오동운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 압박
윤 대통령 구치소 내 현장조사도 거부
공수처, 이르면 23일 검찰에 재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서는 동시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 윤 대통령 수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측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방문 조사, 현장 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후엔 구속영장이 발부(19일)됐음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수처장이 직접 ‘공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세 차례 강제구인 모두 무산…윤 대통령 측 “위법 수사” 반발다만 지난 20~21일 1·2차 강제구인에 실패하면서 조사 성사를 위해 방문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출석 후 병원을 방문한 행보가 ‘수사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전날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의 발언 이후 공수처는 오전 10시 20분쯤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도 마련해뒀다. 그러나 이날도 윤 대통령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5시간만에 철수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 장비를 확보하려던 차원이었다. 하지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아 공수처 수사팀은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앞서 네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번번이 가로막혀 실패했다.

공수처가 다급한 모양새를 보이는 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 시점을 오는 28일로 보고 있지만 검찰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 조속히 사건을 이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르면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