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형배·이재명, 페북 친구 아냐…정치권이 탄핵심판 본질 왜곡”

헌재 “문형배·이재명, 페북 친구 아냐…정치권이 탄핵심판 본질 왜곡”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31 14:05
수정 2025-01-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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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신원식·선관위 사무총장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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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5.1.23 공동취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5.1.23 공동취재


헌법재판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성향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지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문 대행과 이 대표는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과거 페이스북으로 안부 인사를 나누는 등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 대행이 과거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글을 거론하며 정치 성향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적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문 대행의 과거 SNS 글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 전체를 읽고 판단하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국회가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신 실장과 조 원장, 백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실시된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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