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긴급 소집 고강도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겨냥,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요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느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의 조속한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데, 이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며 14년간 지연돼온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노총 등이 지난 14일 주도한 대규모 집회 시위와 관련,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이어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대변인은 “대국민, 대국회 선전포고를 하는 듯이 보인다”며 “박 대통령은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