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무회의 소집 안팎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 소집의 이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초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었지만, 전날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하면서 장소도 청와대로 바뀌었다.

열흘짜리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튿날 박 대통령은 여독도 풀리기 전에 13분간 걱정과 호소,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순방 직전인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23분간 노동·경제활성화 9개 법안을 열거해 가며 국회를 압박했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등의 단어를 반복해 사용했다. 왼손을 자주 들어올리며 힘을 주어 말했고, 한숨도 여느 때보다 많이 내쉬었다.

●테러방지법 입법 촉구

박 대통령은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반면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서 “최근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 테러활동을 지지하던 외국인이 구속됐는데 우리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정부 각 부처는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수집과 인적·물적 취약점 제거 등 테러 대비활동을 강화하면서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관련 보고 이후에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국제적으로 모두가 경악하고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희생이 벌어지고 나서는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대규모 집회
먼저 집회의 성격을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그 수준에 맞는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장 준비

박 대통령은 “고인이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는 장례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마지막으로 삼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