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괜찮은가” 기준인데… 심할땐 8~9개월 늦게 제공

저축은행 예금 인출 사태로 국민 뇌리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경제용어가 각인됐을 법하다. 쉽게 말해 떼일 위험이 있는 자산을 자기 돈으로 얼마나 메울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금융기관 건전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다.

우선 우량 저축은행을 구분짓는 주요 기준이며 적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5%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를, 3%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를, 1%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다. 명령의 하나가 바로 영업정지다. 이번 사태에서 BIS 비율은 ‘전가의 보도’처럼 춤을 췄고, 저축은행들은 울고 웃었다.

고객 입장에서 BIS 비율은 어떤 저축은행이 괜찮은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BIS 비율 등이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시점이 너무 늦다. 전체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상장했거나 채권 공모를 한 28곳만 3개월마다, 나머지는 6개월마다 경영 상황을 ‘자체’ 공시한다. 결산일로부터 2~3개월 내에 하면 된다. 고객들은 심할 경우 8~9개월이나 늦은 수치를 접하게 되는 셈이다.

공시된 숫자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검증을 받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영업정지된 도민저축은행은 2010년 6월 말 BIS 비율을 4.16%로 공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감원이 따져보니 -3.99%였다. 앞서 보해저축은행도 2010년 6월 말 기준 BIS 비율이 8.05%라고 했지만, 영업정지 조치 때 금감원이 파악한 수치는 -1.87%였다. 금감원이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탓도 있겠지만 이쯤 되면 고객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의 검사 주기가 짧으면 빨리 시정되련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금감원도 답답해한다. 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들의 경영공시가 제때에,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해고객이 상당부분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고객들의 합리적인 행동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이 정밀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