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3월 말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여당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등 정부의 반대에도 여당이 경제정책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심재철 정책위원회 의장 등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 등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DTI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차후 회의 시기는 미정이다. DTI 관련 주무 부서인 금융위는 당초 당정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으나, 연기했다.

정부는 당정회의에서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74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4월부터 DTI 규제를 원래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TI 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서울(50%)과 인천·경기(60%)에 적용하던 DTI 규제를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서울 강남 3구(40%)만 예외로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위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취해졌고, 현재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원상 회복을 결정했다.”면서 “규제 부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심리 위축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은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세금인 취득세 추가 인하 방안,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한 DTI 비율 우대, 생애 최초 구입 자금 대출 연장, 자산과 미래 소득 등을 반영한 대출 조건 완화 등이다. 당정회의에서는 보완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판단을 일단 수렴하되, DTI 규제가 부활했을 때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종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민심 동향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홍지민·허백윤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