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원 춘천시의 한 약국 창문에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마스크가 품절됐다는 표지가 붙어있다.
춘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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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 체계 가동을 위해 정부는 1092억원의 예비비를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격리자 치료 지원에 가장 많은 313억원이 투입되며 방역 및 홍보 강화에 237억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 20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 체계 보강을 위해 8000억~90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고 응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발열·호흡기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300개를 마련하는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비 1092억원 집행
마스크와 같은 보건용품 시장 안정에도 나선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깁급수급안정조치에 따라 생산량의 90%를 우선적으로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농협,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1인당 구입가능수량을 5매로 제한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농협, 우체국, 공용 홈쇼핑망을 통해 일일 5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1000만장의 마스크를 우선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의 경우 271억원을 들여 7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취약계층에 마스크 500만장 7일간 긴급 공급
배분 계획은 전체 의료기관 및 입원환자 대상 총 200만장이 30일간 지급되며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총 500만장이 7일간 긴급공급된다. 또 외국인 다수 고용 50인 미만 사업장, 택시·버스 등 고객대면 운수업 종사자,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개도 공급할 계획이다.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153억이 투입된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이 예산은 메르스 사례를 참고해 지원 규모를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