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리·신한銀 현장조사 착수
정보 짬짜미로 시장 경쟁력 저하
대출 한도 낮춰 사실상 이득 판단

은행들 “LTV는 민감한 정보 아냐
건전성 강화한 당국과 엇박” 반박

신한·하나·KB국민·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재조사에 착수했다. 앞선 2년여간의 공정위 조사와 제재 절차가 이렇다 할 직접 증거 없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에서, 은행들은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조사로 과징금을 물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우리은행에 대한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는 13일쯤 마무리한다. 조만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 짬짜미로 이 비율을 낮춰 잡아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대비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담보 가치를 잘 쳐주지 않으면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대출 한도가 낮아지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담보부대출에 비해 비싼 신용대출을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공정위는 LTV가 영업전략에 주효한 민감 정보이며 은행들이 담합 가능성을 의식하고 인쇄물로 해당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교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LTV를 올려 대출을 많이 내주면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더 많은 금액을 남길 수 있는데 담합까지 해가며 LTV를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리를 편다. LTV는 지점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대출 금리는 LTV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 신용 등급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또 은행들은 오히려 금융당국이 대출 건전성을 들어 LTV 비율을 규제하는데, 공정위가 LTV를 높여 주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문성 없이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조사를 한단 얘기까지 돈다. 금융당국의 대출 건전성 강화 기조와 엇박자 아니냐”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4대 은행의 LTV 담합 혐의를 포착해 1년간 조사한 끝에 지난해 1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보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려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