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됐다. 민관 공동 기구였다. 한명숙 당시 총리, 조동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실무위원회도 뒀다. 산업자원부, 즉 지금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실무위원장이었다. 정부 주도는 불문가지였다. 자율성은 떨어졌다. 하지만 서열로 짜여졌다. 내부 마찰은 적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기구다. 위원장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자율성이 보장된다.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와는 독립적 관계다. 지식경제부와는 협의하고 조율할 뿐이다. 간섭도, 감독도 할 권한이 없다. 따로따로다. 손발이 안 맞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과 불편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한계를 지녔다. 정부 주도는 시한부나 다름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으로 출발했다. 그런데도 상생은 원만치 않다. 상생을 동반성장으로 바꿨다. 강제성을 줄였다. 민간 주도로 이끌도록 했다. 오히려 갈등은 다분화됐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중심이다. 그로서는 외로운 투쟁이다.

정 위원장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맹공했다. 동반성장위는 지식경제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라고 했다. 양측은 툭하면 설전이다. 얼마 전에는 이익공유제를 놓고 티격태격했다. 정 위원장 사퇴 파문으로 확산됐다. 감정 대립으로 비쳐질 정도다. 정운찬 총리 시절, 최 장관은 경제수석을 지냈다. 4개월 정도 겹친다. 이젠 상하도, 서열도 없다. 전직 총리의 과욕일까. 주무 장관의 월권일까.

상생협력위 때는 성과공유제가 나왔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강제적 관계의 필연이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난항이다. 청와대도 마뜩잖아 하고, 대기업은 반발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공산주의냐고 반발했다. 동반성장위 내부마저 비판과 쓴소리가 쏟아진다. 의견 절충은 없고, 이견 노출만 있다. 동반 성장은커녕 동반 논의조차 없다. 주장과 반박, 재반박으로 이어진다. ‘동반설전위’로 불려야 할 판이다. 동반 실패율만 높아질 뿐이다.

동반성장위는 강제 조정권이 없다. 자율적 해결이 안 되면 그만이다. 올 초에 재계 신년하례식이 열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20년 전부터 상생에 대해 말해왔다.” 과연 이번에는 매듭지어질까. 다음 정권으로 이어질까. 그러면 상생, 동반을 대신할 용어는 뭘까.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