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 공산당 90년, 축하와 우려/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중국 공산당 90년, 축하와 우려/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11-07-30 00:00
업데이트 2011-07-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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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1921년 7월 23일 오사운동의 여진이 남아 있던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중국 공산당 1차 전국 대표대회가 개최됐다(오늘날 창당 기념일을 7월 1일로 한 것은 창당 20주년이 되던 1941년에 편의적으로 정한 것). 그러나 조계 당국 등의 주목을 받게 돼 체포 위기에 몰리자 참석자들은 상하이를 탈출했고, 회의는 결국 저장성 자싱(嘉興)에 있는 한 호수의 유람선에서 7월 31일 마무리됐다. 전국 50여명의 당원을 대표한 12인으로 출발한 이 작고 어려운 시작이 오늘날 8000만명이 넘는 당원을 거느리고 13억명이 넘는 인구를 지도하는 중국 공산당의 출발이었다. 중국에서는 이 작은 시작을 ‘천지개벽의 대사건’이라고 말한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정당이 1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시종여일하게 지속된 것은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곡절이 있기는 했으나, 중국은 공산당 지도하에 반(半)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통일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G2로 불리는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러니 창당 기념일을 맞아 붉은 깃발로 중국 전역을 채색하다시피 하는 것을 과도하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산당의 자신감은 건당 9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경축대회에서 국가 주석이며 당 총서기인 후진타오가 행한 연설에서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 자기 혁신을 시도했던 것이 ‘승리’의 동력이었음을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후진타오의 연설에는 공산당이 직면한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사실 계층 간, 지역 간 빈부 격차의 심화, 시장경제의 성숙에 수반된 사회적 갈등의 격화, 관료들의 부패, 소수민족의 저항 등 집권당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도처에 산적해 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불만을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직접 힘을 과시하는 형태로 해결하려 하기 시작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격렬한 무장투쟁의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사생아적 이념’ 지도나 당원의 윤리적 책무를 강조하는 정책적 대응만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후진타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해 할애했고, ‘사회주의적 민주정치의 구체적 제도 면에서 아직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 건국 이후 대약진, 문혁과 같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9년 6·4 천안문 사태의 위기상황에서 대담하게 개방 정책을 확대한 것, 2002년 제16차 당 대회에서 당장을 개정해 기업가의 입당을 허용하는 등 당원의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계급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 등은 바로 그러한 사례들이다. 하지만 당의 정체성 자체를 혼란에 빠트린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책은 사실상 ‘개발독재’ 전략에 불과한 것이 됐다. 그러한 개발독재 전략은 이미 중국 사회에서 서서히 유효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래서 후진타오는 연설에서 ‘안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치 개혁과 안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양자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 공산당의 전략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권력 독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느냐다. 잔인한 시장경제의 현실 앞에서 ‘조화사회 건설’, ‘애국주의’ 등 감성 정치가 설득력을 잃게 된 지금 필요한 것은 ‘계몽’이 아니라 ‘자율’을 정착시켜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후진타오의 연설에서는 그러한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창립 90주년을 축하하면서도 중국의 미래에 우려를 갖게 되는 이유다.

2011-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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