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개헌을 하려는 쪽은 발톱을 숨기고, 저지하려는 쪽은 개헌을 선거 쟁점으로 삼으려 한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치권의 기묘한 풍경이다.

개헌을 대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칼집에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르며 기다린다)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생 지상목표가 개헌이지만, 개헌의 승부처인 참의원 선거에서 여론이 엇갈리는 개헌을 강조하는 대신 ‘1억 총활약 사회’ 구호를 모토로 한 경제 재생을 전면에 내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 하에 아베는 개헌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자제하지만 개헌을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잠재적 개헌 파트너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 시장과 3시간여 만찬을 한 것이 아베 전략의 일단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다.

만찬에서 아베는 하시모토가 배후에서 지휘할 오사카유신회와 개헌을 고리 삼아 연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게 많은 이들의 관측이었다.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자민·공명)이 크게 이기더라도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가져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시모토 세력을 개헌 협력자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20일 야마가타(山形)현에서 행한 강연에서 참의원 선거에 언급,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면 헌법 개정에 이르게 된다”며 헌법 개정 여부를 쟁점 삼아 여당의 의석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오카다 대표는 “일본이 해외에서 무력 행사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국민 한 명 한 명이 질문받고 있다”며 “앞으로 수십년간의 일본 장래를 결정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집단 자위권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개헌 반대 목소리로 연결하려는 오카다의 주장은 결국 참의원 선거때 개헌 시도에 맞설 수 있도록 야당을 찍어달라는 것이다. 개헌을 원하면서도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아베의 속내를 들춰내는 것이 오카다의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 정책면에서 민주당은 아베 정권의 ‘1억 총활약 사회’에 대항해 격차 시정에 초점을 둔 선거 공약을 마련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보도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아동부양수당 확충, 부유층 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해서 ‘두터운 중간층 형성’, ‘공생사회 실현’ 등을 내세울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