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경선 출마 금지’ 첫 제동

공화 주자들 “예비선거 불참” 반발
앞선 3개州 법원, 트럼프 손 들어줘
‘의회 난입·대선 전복’ 재판 압박 속
트럼프 지지자 더 결집 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년 경선 출마를 처음으로 막아 세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 등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공화당 대선주자 일부는 콜로라도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콜로라도 주정부도 고민이 크다. 19일(현지시간) 주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주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3월 5일 예정인 프라이머리 투표용지를 찍기 위해 1월 5일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 구도가 ‘6대3’으로 보수 우위인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고 내년 대선 이후로 판단이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공화당 경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자격 박탈’ 최종 판단이 나오면 공화당 선두 주자인 트럼프의 기세가 꺾일 수도 있다.

재판의 배경은 2021년 1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년도 11월에 치른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의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의회에 난입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가라”, “지옥에서처럼 싸우라”고 독려한 게 문제가 됐다. 시민단체들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문제 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판결의 근거가 된 조항은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다. 헌법 지지 선서를 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헌법 위협 행위에 가담할 시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쟁점은 대통령직이 이 조항의 ‘공직’에 해당되는지였다. 앞서 지난 11월 1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되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고인 시민단체가 항소했고 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20여개 주에서 고발당했다. 이 중 일부는 법원에서 소를 기각하거나 원고가 소 취하를 하면서 현재는 15개 주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비영리 안보·법률 정보 사이트 ‘로페어미디어’에 따르면 오리건, 네바다, 알래스카, 와이오밍, 뉴멕시코, 텍사스, 위스콘신, 뉴욕, 버몬트, 뉴저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5개 주에서는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지만 ‘자격 박탈’ 판단이 나올 경우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공화당 경선 경쟁 주자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트럼프가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주 경선 투표에서 빠지겠다”며 다른 주자들에게도 가세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수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형사재판도 없이 내란 선동 혐의를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유력 예비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역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당하게 그를 이길 계획”이라며 “이런 결정은 판사가 아니라 유권자가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전복 혐의 등 연방·지방법원 재판과 경선 일정을 병행해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배가되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방대법원이 1·6 의회 난입 사태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다룰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선거 윤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폭발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미 공화당 경선에서 강력하게 입증된 ‘트럼프 탄압론’을 바탕으로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