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강화 포고문에 서명

철강 무관세 쿼터 폐기, 韓 타격 클 듯
호주 총리와 통화 뒤엔 “면제 고려”
이틀 정도 후엔 ‘상호관세’ 발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적용받았던 기존 ‘철강 면세 쿼터’가 폐기되고 다음달 12일부터 관세 25%를 적용받게 됐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들 역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 예외나 면제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며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한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25% 철강 관세 예외’를 적용받았던 국가들과 함께 12일부터 예외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미국의 국가 안보 우려 해소에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 점이 이유로 꼽혔다. 앞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협상에서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63만t까지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고 지금까지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회의를 할 것”이라며 “몇 주간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을 들여다보고 그 외 다른 두어 개 품목도 보겠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모두 우리나라에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품목 모두 우리 기업들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인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상호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이틀 정도 (후)”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예외가 없다”고 했지만 호주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관세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한 뒤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점을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對)호주 상품 수출액은 346억 달러(약 50조원)로 수입액 167억 달러(24조원)의 2배가 넘는다. 무역수지 구조에 따라 미국에 유리한 대로 흥정하려는 트럼프식 협상 방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