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한데 이어 박근혜정부의 각종 세제 정책을 ‘민생 파탄 정책’으로 규정하며 대여 전선을 확장했다.

민주당은 28일로 4주를 맞는 장외투쟁의 장기전에 대비한 동력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착 정국의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민주주의’와 ‘민생’을 연결지으며 대여 공세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개편안, 전기료 개편안, 전·월세 대책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본색을 드러난 반민생 부자본색 3종 세트”라고 포문을 열었다.

전 원내대표는 “세수부족을 부자감세 철회 대신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땜질 처방하고 전력대란에 대해선 서민들의 요금을 올려 부자 재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처방을 내놨다”며 “전·월세 대란에 대해선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한심한 해법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민주주의가 흔들리기 때문에 민생 파탄 정책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저소득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는데도 대기업·고소득 전문직에 관대하다”며 “재벌 부자에게 겸손하고 중산층·서민에게 냉정한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의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원장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 “대기업·슈퍼부자 세금혜택을 추가하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세제개편안과 일란성 쌍둥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 “과거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에 바탕한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라”며 “정부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없으면 부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산층은 하우스푸어로, 서민은 렌트푸어로, 저소득층은 쪽방으로 밀려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2013 세제개편안 국민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통해 여론전의 수위도 높였다.

지난 1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을 규탄하며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한 민주당은 28일로 장외투쟁 4주를 맞는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장기화에 대비해 전국 순회 집회 개최, 학계·종교계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개최, 광화문광장 또는 청와대 앞 소규모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장외투쟁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