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마라톤 협상 결과’ 평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과 북이 ‘무박 4일’, 43시간여 동안의 마라톤협상 끝에 25일 새벽 극적 타협을 이룬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반면 포격 도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던 데다 재발 방지 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또한 역대 정부의 남북대화에서 합의 이행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이행을 강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꽉 막혔던 남북 관계의 극적인 돌파구를 연 데 대해 전화위복이란 평가가 많았다. 특히 남북이 중국이나 미국 등 주변 강대국 개입 없이 양자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큰 틀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했고 연장선상에서 남북 관계 복원의 기회가 된 것으로 본다”며 “남북 관계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윈윈’한 회담”이라고 말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 교수도 “도발의 주체를 명시했고 나아가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현상 유지적 회담이 아니라 미래와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현상 타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회담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애초 명확한 사과를 받는다는 게 북한 리더십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낮춰 봤고 현명하게 성과를 이뤄 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성공적 회담”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명확한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사과의 명문화는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리더십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성과로 거론되는) 이산가족 상봉은 북쪽이 언제든지 선물할 수 있는 ‘조커’와 같은 성격이고 민간 교류 활성화는 5·24 조치에 의해 가능한 분야가 뻔하다”며 “정작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고 재발 방지 조치 또한 추후 남측이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북측에 경고한 조항일 뿐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매우 미흡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발 방지와 사과를 받으라고 했지만 하나도 없었으니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당국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대화 창구를 누구로 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았으니 북한이 수틀려서 미루거나 말을 바꾸면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이번에 회담 시기를 못박고 누가 만날지도 적어 왔어야 한다”고 밝혔다.

훈풍이 불다가도 어느 순간 삭풍이 몰아치는 사이클을 반복해 온 남북 관계의 속성상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컨대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꾀한다면 어렵게 찾아온 해빙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에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다”면서 “남북 합의는 잘 이행된 경우가 없었다. 합의 문구를 놓고 원하는 것을 다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논쟁하는 것보다는 합의 내용을 얼마나 실천력 있게 이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수 교수는 “오늘이 클라이맥스고 내일부터 내리막길”이라며 “남북 관계를 연속극으로 보는 성향이 있는데 70년 분단사에서 남북 관계는 늘 단막극이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행사에 즈음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면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라면서 “10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된 만큼 이산가족 상봉까지 성사된다 하더라도 추후 남북 관계를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합의문 곳곳에 남겨진 ‘불씨’를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무진 교수는 “합의문에서 군데군데 ‘지뢰’가 눈에 띈다. 가장 중요한 지뢰는 ‘비정상적인 사태’인데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열어 이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비정상적인 사태로 본다. 북한이 발사할 예정인 인공위성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