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후보 청문회

논문표절·사상논쟁 거칠게 맞붙어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교육 차원에서 폐지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자사고가 제도의 잘못인지, 운영의 잘못인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는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교재·강의 연계비율 70% 정책에 관해서는 “워낙 문제 제기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EBS·수능 연계 출제 방식을 아예 폐지하거나 연계율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서울신문 6월 20일자 보도>

여야는 한편 후보자의 ‘논문표절’ 논란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칠게 맞붙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논문) 49편 중 30.6%가 중복 게재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측근으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와 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중복 게재됐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는 119곳이 출처 표시나 인용 표시가 없다. 남의 연구 업적을 도둑질한 것”이라면서 “표절한 논문을 갖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짜 인생”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당시 법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그때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했다”고 해명하며 “포괄적 인용 방식이 그때 방식이었기 때문이며 저는 전혀 부끄러워할 사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사상논쟁’도 일어났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지금도 그대로인가”라면서 “사회주의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고 대답했고,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야당은 사상 검증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응수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9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