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세금 물납 문제도 거론…김동연 “체납세금 물납제도 개선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사람중심’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나쁘게 해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투자가 좋지만, 되돌릴 수 없는 재정 경직성을 초래해 설계 변경이 대폭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은 2050년에 100조 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정도로 점점 늘어날 텐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노양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은 지금 40대가 은퇴하는 2040년께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 정부가 쏟아낸 복지정책에 따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련 기금 소진율은 더 높아서 (고갈 시점이 2040년께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방어하는 데 힘을 쏟았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복지 지체국”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예산을 국회에서) 빨리 합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야당의 비판처럼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공무원 증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되는 ‘다스’의 세금 물납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어 기재부는 다스로부터 5만5천800주를 받았다”며 “기재부가 세금을 현물로 받았으면 처분을 하든지, 현찰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체납된 세금을 물납으로 받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물납을 못 받고 있어 (선저당 잡힌) 부동산도 받는다든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