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직속 첫 회의 주재

새달부터 3년간 ‘마음투자사업’
청년 검진주기 10년→2년 개선
권역정신응급센터 3배로 확대
내년 예산 3000억 편성하기로

金여사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이 말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국민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 34위 등을 언급했다. 이어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밝힌 뒤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정신건강 분야의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처음이다.

정신건강정책은 그간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액 자비를 들여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7월부터는 소득수준별로 자기부담금 최대 30%를 내면 가능하다.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은 내년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을 위해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곳으로 늘리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 ‘109’는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소셜미디어(SNS) 상담도 실시한다.

정신 응급 대응과 원활한 치료를 위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32개로 늘린다.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도 활성화한다.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역별로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한다. 내년부터 매년 50가구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신건강 대응 관련 내년 예산을 약 3000억원으로 편성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자살구조 경찰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여사는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며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간담회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간담회 참석자와 긴밀한 대화를 위해 김 여사만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단독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달 5일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