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막기·北제재 수위 낮추기… 고민하는 중국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천안함 사태를 야기한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일 압박에도 “냉정·자제”

중국은 25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청에 즉답을 피했다.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동아시아와 한반도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에 중국은 꿈쩍않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과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도 이틀간에 걸쳐 냉정과 절제를 강조하면서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우리 측이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공식선언한 만큼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안 거부권을 갖고 있다. 성과를 거두려면 중국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25일 “중국은 한국이 제시한 조사결과를 평가하면서 이번 사태에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 대국적 책임, 국가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다.

●‘결의안 거부권’ 中 설득 총력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이미 한국 측에 안보리에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리 상정은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의미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이미 안보리 상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측이 현재 안보리 상정과 관련해 내부적인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한국에 급파한 것이나 마 대변인이 전날 ‘옳고 그름’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응’ 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읽힌다.

안보리 상정이 현실화됐을 때 중국은 대북제재의 수준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유엔 제재와 추가적인 제재로 고립이 심해져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다른 소식통은 “중국 측은 안보리 제재를 피할 수 없다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를 유도하고, 가급적이면 문안의 수위도 낮추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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