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필요조건 충족시기만 10월께 결정”

한국과 미국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언제까지로 연기할지 연내에 최종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전작권을 어느 해까지 연기할지에 대한 합의는 올해 힘들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이 조건을 어떻게 평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몇 개의 조건을 도출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이들 조건이 어느 시기에 충족될 수 있는지는 오는 10월께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연기 시기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지난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군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평가하는 데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국은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는 데 공감하고 현재 연기에 합당한 조건과 그 조건의 충족 시기를 평가하는 단계에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지난 18∼19일 워싱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협의를 위한 양국 공동실무단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양국 국방장관이 작년 10월 제45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조직해 우리 측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작권은 한미 양국이 당초 2012년 4월17일자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전환시기를 한차례 연기했고 작년 우리 정부가 다시 전환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