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파문 확산
유족 “작년 포함 최소 2차례 성추행당해”
당시 회유·무마… 부사관 등 3명 고소·고발
文 “절망스러웠을 피해자… 가슴 아프다”
최상급 지휘라인까지 엄중한 수사 지시
軍,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2명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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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2 연합뉴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이 중사를 과거 성추행한 부사관과 회유한 부사관 등 3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3명 중 1명은 지난해 회식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부사관으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이 중사와는 다른 부대 소속으로, 당시 이 중사가 소속한 20전투비행단에 파견 왔을 때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나머지 2명은 지난 3월 이 중사가 선임 장모(구속)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처음 사실을 알린 상사와 준위로,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하루 동안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상사는 지난해 성추행 사건도 무마하려고 이 중사를 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회유에 연루된 이들 중 한 명이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며 그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두 건의 성추행 사건은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군은 이날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사와 준위 등 2명을 보직해임했다. 앞서 상관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이 중사를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공군 군사경찰·검찰은 부실 수사를 했으며, 공군은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해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유족 측이 추가 성추행 및 2차 가해 사건을 고소·고발함에 따라 공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은 더욱 불거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가해자뿐만 아니라 최고 상급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임일영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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