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28일 한달 임기의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순회 의장국을 맡은 데 대해 미국 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1996년 CD에 한국과 동시 가입한 북한은 2001년 8월 순회 의장국을 맡을 차례였으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장직을 포기했었다. 이라크도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을 집중 제기한 2003년 2월 의장직을 포기하는 등 뒤가 구린 나라들은 그동안 의장국 맡기를 꺼려 왔다. 반면 한국은 1998년 3월 의장직을 맡은 바 있다.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CD는 영어 알파벳 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의장국을 맡는다.

그동안 한번도 의장국을 맡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에는 의장직을 수락한 것을 두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두고 ‘당당하게’ 핵 보유국 행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서세평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군축회의에서 “회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은 30일 “회원국들이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이 의장국으로서 실질적으로 CD를 농락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우선 CD 자체가 유명무실한 회의체가 됐기 때문이다. CD는 1994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체결할 때가 전성기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로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된 44개국의 비준이 있어야 공식 발효되는데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비준을 하지 않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뒤로 CD는 핵 보유국들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한계를 드러내며 지난 10년여간 ‘식물기관’으로 연명해 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