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결 소식에 표정 굳어져

靑 “반대 위한 반대… 국민 기대 배반”
국민의당보다 한국당에 책임 물어
“후임 부분은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

11일 오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그대로 굳어졌다. 이후 청와대는 논평을 통해 “헌정질서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권에 대한 논평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강공’이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논평에서 “상상도 못 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전임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후 223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111일째인데 석 달 넘게 기다려 온 국민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줄 알았다”면서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를 연계하려는 (야권의)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부결까지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결에 이를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책임이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등 협치 조성을 위해 힘을 쏟던 청와대의 강공은 막 오른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과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음부터 밀려서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장차관급 인사의 낙마 및 구설, 북핵 등 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인사 표결 부결까지 겹치면서 국정운영 동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사례에서 보듯 12~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추후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강공 배경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부결의 책임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물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다수당(한국당)의 힘으로 어떠한 정당성도 가지지 않고 111일째 끌어오던 표결을 이제 하면서 부결로 결론 냈다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수석도 브리핑을 자청해 “헌법기관장 인사를 장기 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부결시키다니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면서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과시하는 전략의 경영장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당인 한국당은 물론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까지 겨냥한 것이다. 후임 인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 부분은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