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명분 ‘석탄일 특사’ 여론
이명박·김경수 포함하면 부담 커

퇴임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재계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동시다발적으로 건의하고 나서면서다. 일각에서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퇴임 전날인 부처님오신날(5월 8일)을 계기로 한 전격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시점에서 사면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나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사면에 대한 속내는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밝힌 적도 없을뿐더러 예단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사면에 대한 각계 요청을 경청하는 것은 맞지만 사법정의에 부딪히지 않는지, 국민 지지나 공감대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들(의 사면)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 더 말씀드리는 게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한다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는 ‘한 묶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여론이 여전히 50%(지난달 2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이르고, 김 전 지사는 ‘제 식구 챙기기’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종교계 등에서 이들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특사 요청을 한 것도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와는 또 다른 문제이고 사면 대상으로 함께 거론되면서 사면 자체가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걸 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인이 언급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