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국세청의 ‘예방 위주 상시 감찰’ 배워라

감사원 공무원과 점심식사를 함께 해 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낮 12시 40분쯤 되면 서둘러 점심식사를 마치고 삼청동의 감사원으로 돌아가려고 자리를 일어서기 때문이다. 오후 1시 넘어까지 다소 느긋하게 식사를 하는 직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별로 없다. 감사원 직원들의 짧은 점심식사는 내부 감찰 탓이고 이런 행동은 몸에 배어 있다. 1시 넘어 감사원으로 돌아오는 직원은 감찰팀의 감찰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를 나간 곳에는 감찰팀원들이 조용히 뒤따른다.

감찰팀은 감사반원들의 근무 태도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술을 마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조사한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다 보니 감사반원들은 몸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찰팀은 감사 일지 등을 확인해 이상한 점이 눈에 띄면 즉시 감찰에 착수한다. ‘요주의 인물’로 찍히면 감찰팀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진다.

●감사원 직원들 알아서 ‘몸조심’

전직 감사원 간부 출신은 23일 “감찰팀의 감시에 철저한 청렴 교육을 받는 데다 어쩌다 다른 직원들이 민원과 투서로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내부 통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방형 공모제로 검찰 출신의 국장급 감찰관을 채용했다.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국세청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참고할 만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두 기관은 예방 위주 상시 감찰이 비리와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8명으로 구성된 감사원 감찰팀의 활동에 1000여명의 감사원 직원들은 긴장한다.

●이석제前원장때 대대적 정화작업

감사원이 지금의 감사원으로 부상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별세한 이석제 감사원장이 부임하면서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이뤄졌으며, 직원의 3분의1이 감사원을 떠난 사실은 전설처럼 내려온다.

국세청은 본청 감찰과(26명)와 6개 지방청에 감찰계를 두고 직원들의 동태를 수시로 파악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 188명 가운데 내부 감찰에 의해 108명이 적발됐다. 경·검찰 등 외부 기관에 의한 적발은 80명, 내부 감찰 적발률이 57.4%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된다.

●국세청, 연 2회 교차감사

지난해부터는 지역 연고에 따른 토착 비리를 없애기 위해 지방청끼리 서로를 감시하는 ‘교차 감사’를 도입했다.

대전지방청이 경기지방청을 감사하는 식으로 연 2회(3월, 8월) 실시된다. 1차 교차 감사 결과 시정 세액이 총 785억원으로 직전 지방청별 자체 감사 때보다 52.1% 늘었고,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 요구자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보해저축은행과 관련해 부산지원 등에서 비리 사고가 터졌던 금감원이 배울 만한 점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