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열흘간 총 167개 신규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노조의 상당수는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나와 기존 노조의 독점적 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당국은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0일까지 열흘간 전국 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167개의 신규노조가 설립 신고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노조 신고는 첫날인 1일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4일 36건, 5일 18건, 6일 14건, 7일 10건, 8일 13건등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설립 준비를 해온 노조의 설립 신고가 복수노조제 시행 초기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풀이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 70% 차지 = 설립 신고를 한 신규노조의 82.0%인 137개가 기존 양대노총 산하의 노조가 있는 곳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65개, 민주노총 64개, 양 노총 혼재 8개로 집계됐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17개,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8개가 설립 신고를 하는 등 대기업은 민주노총 사업장, 중소기업은 한국노총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한 곳이 많았다.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전체의 10.2%인 17개(한국노총 12개, 민주노총 7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50개는 미가맹으로 신고했다.

신규노조 사업장의 규모는 300인 미만이 전체의 70.1%인 117개로 다수를 차지했고 1천인 이상 사업장도 21개(12.6%)에 달했다.

100인 미만 56개, 100∼300인 미만 61개, 300∼500인 미만 16개, 500∼1천인 미만 9개, 1천인 이상 21개로 나타났다. 기타(초기업단위 노조로 사업장 규모 파악 불가)는 4곳이다.

업종별로는 버스·택시 사업장이 94개(56.3%), 제조·금융 업종 등 73개(43.7%)로 나타났다.

버스·택시는 한국노총에서 분화가 많았고 제조·금융 등 업종은 민노총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신규노조 21% 교섭대표권 확보 전망 = 신규노조의 조합원 규모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미만인 경우가 88개로 52.7%를 차지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도 22개(13.5%)에 달했다.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64개) 중 과반수 노조는 13개(20.3%),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65개) 중 과반수 노조는 6개(9.2%)로 나타났다.

교섭대표노조 결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신규 노조는 총 35개(21%)로 집계됐고, 이 중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로서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한 신규 노조는 21개로 나타났다.

일례로 경북 구미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KEC(직원 1천83명)에서는 신규노조 신고 때 조합원이 13명이었으나 현재는 467명으로 늘어 민주노총 소속인 기존 노조(140명)를 압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현재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220개의 52.7%인 116개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은 민주노총 사업장 43.9%, 한국노총 사업장 64.4%이고 대기업의 창구단일화 진행률이 높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들 사업장에는 현대차, 기아차, S&T중공업, 효성(창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양대의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제도가 상당히 순항하고 있다”라며 “소수노조 난립, 대기업 강성 노조 출현 등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