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전병헌 또 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다”

‘뇌물 수수 의혹’ 전병헌 또 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2-13 01:47
수정 2017-12-13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홈쇼핑 업체들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후원하게 만든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전날인 12일부터 전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툴 여지도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도 지난달 25일 “범행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첫 영장에 포함됐던 롯데홈쇼핑에 이어 GS홈쇼핑과 전 전 수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전 전 수석이 회사 측과 접촉한 뒤 국정감사에서 허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같은 해 12월 GS홈쇼핑이 협회에 1억 5000만워을 후원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사실상 사유화한 e스포츠재단에 국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포함해 지난 8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방향도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심문을 위해 법원청사를 찾은 전 전 수석은 취재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