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 아냐” 고3, 韓에 호소
피해자 36%가 10대…경찰, 7개월간 집중 단속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 등의 사진을 기반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성범죄가 대학가는 물론 전국의 중·고등학교까지 파고든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한 고3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올해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 자 피해자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라는 통계도 나왔다.

韓 “AI 부작용 법으로 막을 수 있어”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이 학생은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에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겹지방’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있다”면서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명의로 피해자들의 불법합성물을 카테고리화해 생년월일·학번·주소 등으로 개인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으로 자신의 가족, 동료, 급우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디 존경하는 대표님을 비롯한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라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0대 피해자 2년 새 4.5배 급증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781명 중 36.9%(288명)이 1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에서 2년 사이 4.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피해 지원 요청자가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증가한 것과 견줘보면 10대 연령층에서 증가세가 가파르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저연령층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과 관계 형성에 익숙하다”고 원인을 짚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당국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일선 학교에는 예방교육과 피해 신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 강화, 경찰 수사 의뢰 등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