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판결에 항소…“1심 법리 판단 오인”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판결에 항소…“1심 법리 판단 오인”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8 11:58
수정 2017-08-28 1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초긴장’ 이재용, 긴장된 눈빛
’초긴장’ 이재용, 긴장된 눈빛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도 지난 25일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당시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 김인겸)와 형사3부(부장 조영철), 형사4부(부장 김문석), 형사6부(부장 정선재), 형사13부(부장 정형식)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