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탄핵·예산은 엄연히 국회 권한”
尹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 맞불
“아무리 미워도 듣는 게 대화 기본”
‘충암고 후배’ 이상민 얘기엔 경청

“탄핵과 예산, 특검(특별검사)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다.”(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열린 탄핵심판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날까지 탄핵심판 변론이 7차례 열렸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측 소추위원장이 ‘공개 충돌’한 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 (계엄)이었을까”라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즉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예산안 삭감 등을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으로 지목하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라며 응수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 낸 체포나 누구를 끌어내거나 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지속해서 정권 파괴를 추진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를 듣고 박수 한 번 쳐 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취임하고 갔더니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 않아 여당 의원들만 놓고 반쪽짜리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명국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정권 파괴가 목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핵심 측근이자 ‘충암파’(충암고 출신)로 불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야당의 ‘탄핵 남발’ 등을 지적하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비상계엄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