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7차 변론

내일로 변론 끝내고 평의 거칠 듯
이상민 “尹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
정족수 11명 기다려 국무회의 맞아”

‘선관위 부정선거론’ 증언도 엇갈려
백종욱 “보안 취약” 김용빈 “개선”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와 이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의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채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지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과 ‘부정선거론’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뤄졌다.

지난 2023년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한 백 전 차장은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받아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 사무총장은 “보안 컨설팅 이후 정부가 상당한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며 “(그런데)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에 해당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해선 김형두 재판관이 이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했나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평가 못 하겠다. 간담회 정도였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신 실장은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3월 말~4월 초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