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구조지휘한 적 없어”’김장수 언급’과 비슷한 취지 답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기관보고에 출석해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타워라면 이해된다”면서도 “청와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모든 일에 대해 청와대가 지휘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의 이런 언급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밝혔던 발언과 비슷한 취지다. 당시 김장수 실장은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교체된 바 있다.

사고 당시 청와대가 사고 상황을 지휘·통제했느냐는 물음에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를 지휘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범정부 대책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 했겠지만 만족스럽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방송 뉴스보다 사고 파악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SNS와 매체가 발달해 행정기관보다 더 빨리 언론기관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게 다 개선돼 국가재난통신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또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할 선장·선원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게 첫 번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과 국가공무원의 태만도 있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