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진통 끝 수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4일 내부 진통 끝에 전날 노사정 대타협으로 마련된 합의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추인’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으면서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시장 개혁에 시동이 걸리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전날 밤 마련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추인했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한국노총의 내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노사정 대타협 안건은 중집위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0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중집에서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을 표결로 처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중집은 오후 2시에 시작됐다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분신 시도를 하면서 1시간 30분 정도 중단됐다. 한국노총은 오후 4시 30분쯤 회의를 재개해 2시간 넘는 격론 끝에 노사정 합의문 추인안을 의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미흡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문서로 합의를 받았고 (일반해고 논의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등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며 “직을 걸고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전체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집위원들이 합의문안이 애매하다고 지적하는 등 우려를 제기했다”며 “논의를 거치다 보니 회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문을 추인함에 따라 노사정위는 15일 오전 제89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문에 대한 서명 및 발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1998년 2월 정리해고 도입 등에 합의한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노동계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가장 우려하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에 대해 “노사정에서 더이상 협의할 것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법과 판례 규정 내에서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입법 과정 및 추가 노사정 논의에서 쟁점이 될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되 2~3개월 동안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