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졌나

셋째 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싱글세 논란’을 우려해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금액’(의료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없는 경우 정액으로 차감해 주는 제도)도 당초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이런 연말정산 보완 대책과 소급 적용으로 직장인 541만명이 다음달에 총 4227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8만원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에 재정산이 실시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했는데 이번 보완 대책으로 202만명(98.5%)의 세 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 대책은 다자녀 가구와 1인 가구 등 세 부담이 늘어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초점이 맞춰졌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다자녀 가구를 위해 셋째 아이부터 세액공제액을 당초 20만원에서 10만원 더 늘린 30만원으로 정했다. 6세 이하 자녀공제도 부활했다.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출산·입양공제의 경우도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부활된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세액공제 부활로 직장인 57만명이 세금 957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기존 12%에서 15%로 올린다. 근로자 63만명이 세금 408억원을 돌려받는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 금액도 일괄적으로 1만원 오른 13만원으로 결정했다. 229만명에게 217억원의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 1인 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높은 공제율(55%)을 적용받는 세액 기준 구간(세액 50만원 이하→130만원 이하)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공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장인 346만명이 세금 2632억원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되면 55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실제 내는 세금 부담률)은 1.29%에서 1.16%로, 5500만~7000만원 이하는 4.30%에서 4.27%로, 7000만원 초과는 11.86%에서 11.84%로 각각 줄어든다. 전체 실효세율은 4.82%에서 4.74%로 0.08% 포인트 떨어진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도 1조 1461억원에서 7234억원으로 줄어든다.

‘덜 내고 덜 돌려받느냐, 더 내고 더 돌려받느냐’로 말이 많았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말정산 때 많이 환급받고 싶으면 간이세액의 120%를 선택하면 되고, 적정 수준을 원하면 100%로 하면 된다”면서 “예컨대 지난해는 대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올해는 졸업해 교육비 들어갈 일이 없으면 (덜 내고 덜 돌려받는) 80%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