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으로 숫자놀음 책임모면 시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대통령은 ‘당초 정부가 한 약속과 다르게 손해 보는 일이 없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부 책임자는 정책실패를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려 541만명에게 자동차 리콜하듯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 유례없는 엄청난 정책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 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85%의 경우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 당 국회 기획재정위원 조사들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라며 “연소득 2천500만원 미만자들을 빼면 납세자 절반 이상의 세부담이 늘었고, 정부가 전혀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205만명의 세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도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대기업 법인세의 정상화를 외면한 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정과세 대안을 마련, ‘국민지지당’(국민지갑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