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FTA 체결 뒤 교역 증가…TPP 계기로 ‘경제장애’ 해결나설 듯

지난 2012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과의 교역사를 새롭게 쓴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통해 새로운 경제동맹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을 거듭 밝힌 데 이어 미국도 이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로 화답하면서 양국은 TPP라는 경제 의제를 사실상 공유하게 됐다.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TPP 논의의 초기 참여 기회를 놓친 만큼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해 가며 뒤늦게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TPP가 타결된 상황이라 한국은 국내 통상절차법 관련 과정을 마무리한 뒤 기존 12개 참여국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함께 TPP를 사실상 주도하는 미국의 태도가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에 이번 방미에서는 이미 체결한 한미 FTA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TPP 가입 분위기를 마련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점에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교역 관계를 크게 확대해왔다.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는 1천156억달러로 2013년보다 11.6%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전체의 교역량이 전년대비 2.1% 늘어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세다.

지난해 FTA 관세 혜택 품목의 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6.7% 늘었고 미국에 대한 수출은 703억달러로 전년대비 13.3% 급증했다. 발효 1년차인 2012년에는 대미 수출 증가율 4.1%였고 이후 2013년 6.0%를 기록하는 등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은 연평균 5.5%나 증가했다.

한국 수출품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커졌다. 2012년 2.59%에서 2013년 2.75%, 2014년 2.97%로 상승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은 엔화 약세 기조에도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2012년 6.43%에서 지난해 5.71%로 감소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년간 FTA 덕분에 경제 협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던 셈이다.

앞으로 양국의 경제 개방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입 관세는 내년 1월 완전 철폐된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입차 관세율은 현재 4%에서 0%, 한국산 수출차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0%로 낮아진다.

의약품, 화학공업제품, 화장품 등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수입이 늘어난 품목의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미국과의 FTA를 업그레이드해야한다.

한미 FTA 중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비롯한 원산지 검증 문제나 한국 내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 같은 사안은 양국이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최근 “한국의 TPP 가입 이전에 한미 FTA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LA총영사관 김석오 영사도 올 초 콘퍼런스에서 양국이 해결해야 할 장애요인으로 ▲ 과도한 원산지 증명 부담 ▲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 규제 ▲ 서부항만 물류지체 등을 꼽기도 했다.

양국은 FTA를 넘어 TPP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경제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도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 경제동맹의 수준도 과거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