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쏠림 현상 심각…대구·전남·경북
인허가 공공이 떠받쳐 전년 수준 유지

주택 건설을 하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다.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쌓인 것으로 악성 미분양 10채 중 8채는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5.2% 늘면서 2만 1480가구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 주택이 2만가구를 넘긴 건 2014년 7월(2만 428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으로 분류된다. 특히 지방에서 적체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지난달 악성 미분양 주택은 1만 7229가구로 전월보다 16.4%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0.2%가 지방에 쏠린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674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2450가구), 경북(2237가구)이 뒤를 이었다.

이를 포함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73가구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6월 7만 4037가구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1월 6만 5146가구로 상승 전환한 후에 한 달 만에 7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월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정부와 여당은 미분양 적체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42만 8422채로 전년보다 0.1%(500가구) 줄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인허가가 2023년 7만 7891가구에서 지난해 12만 9047가구로 65.7% 급증하며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물량 확대에 나선 공공이 전체를 힘겹게 떠받쳤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인허가 물량은 35만 853가구에서 29만 9197가구로 14.7% 쪼그라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