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실용 외교… 친중 프레임 정면 돌파, 日과도 협력한다

盧·文정부 ‘미중 균형외교’ 지우고
트럼프 2기 발맞춰 외교정책 변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택했던 ‘미중 사이 균형’ 원칙 대신에 ‘미국 중심의 실용외교’로 당 외교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최근 조기 대선을 겨냥해 ‘탈이념·탈진영·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해 온 이재명(얼굴)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외교정책에도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 “한미 관계를 주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계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계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주요한 주변국 외교 원칙으로 삼았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문재인 정부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등이 모두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현실을 고려한 줄타기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균형 외교 전략에는 한미동맹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며 전략적 모호성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 기조에 따라 미국·일본과 밀착했고 중국 및 러시아와는 거리를 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미중 균형 외교 대신 미국에 무게 추를 더 두기로 한 것은 이 같은 과거의 패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체제 출범 후 ‘관세 전쟁’ 등 세계 질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면서 미국을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안미경중 상황과 달리 최근엔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인지하에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도 차기 집권을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실용외교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행정부와 일해 보니 트럼프 행정부는 의외로 이념 지향적이지 않으며 결과 지향적”이라며 “일해 볼 만한 상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강조하며 한일 관계와 관련해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힌 것도 세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략의 전환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을 봐야 한다”며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문제대로 짚되 현재와 미래는 주변 정세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 여론의 변화를 감안해 협력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과거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이 대표의 외교·안보관에 대한 여론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 역시 담긴 것이란 풀이도 있다. 이 대표를 따라다니는 ‘친중 프레임’을 이참에 떼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변동의 시기인 만큼 좀더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문제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한일 협력에 방점을 뒀다.

이러한 외교 전략 변화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당내 외교·안보 전문가인 위성락·부승찬·박선원 의원 주최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개적 논의를 시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지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친중 프레임이 부담이긴 하다”며 “현재는 당에서 외교 방향을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