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소비자 권익 침해” 반발

정부가 휴대전화 010번호 강제통합 여부를 오는 6월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통합시점으로 적절한 시기는 010 번호 사용자가 90%가 넘는 2012년 3분기쯤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방적 번호통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뺏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해 정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주최한 ‘010번호 통합정책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김봉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은 “010 번호 통합시점은 사용자들의 자발적 전환이 중단되거나 사업자들이 2세대(2G) 운영을 중단할 때가 될 것”이라면서 “010 번호 전환율 상승폭이 1% 미만이면 강제 통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010 번호 사용자들이 2012년 3분기에 90%를 돌파하고, 이 때 010 번호로 전환하는 사용자 비율은 0.9%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당초 010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80%를 넘어서는 시점에 010번호 통합정책의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010 가입자는 3902만명으로 전체가입자 4858만명의 80.3%를 차지했다.

하지만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010 사용자가 80%를 넘는다고 해서 강제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종합적인 환경을 감안해 세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강제적 번호통합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원 측이 서울과 6대 도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800명(010 가입자 720명, 01X 가입자 10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011, 016 등 기존 ‘01X’ 번호 이용자들의 90% 이상이 정부의 010 번호 통합 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011, 016 등 01X 번호 이용자의 93%가 현재 이용하는 번호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SK텔레콤의 017 번호 이용자들의 번호 애착이 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