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ㆍ자민당 ‘용인’..정부, 입국금지 ‘최후통첩’공항심사대에서 입국불허..”양국관계 전반 악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둘러싸고 다시금 현해탄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들이 울릉도행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 차원의 승인을 얻지 않는 개별 방문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안의 성격과 민감성을 감안할 때 양국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본 의원들의 이번 울릉도 방문은 애초부터 독도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일본측의 계산된 행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이들 의원의 방문을 제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속으로는 용인해주고 있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민당 지도부는 28일 이들 의원의 방문을 취소하는 쪽으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고 우리 정부측에 알려왔지만 당의 파견 형식이 아닌 개인적 방문의 형태는 용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의원 등 의원 4명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 한국으로 떠나 2일 울릉도를 방문한 뒤 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 정부의 자진철회 요청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하는 일이어서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 정부에 신변안전 보장까지 요청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측은 지난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공식 요청했으며 지난 26일 외교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이는 이들 의원이 결국 방한을 자진 철회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기대섞인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

이달 중순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 파문에 이어 ‘유치한’ 방식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부각시키고 국내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일본측의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는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상황이 순조롭지 않게 돌아가자 정부도 단호한 대응모드에 돌입했다. 당초 의원들의 자진 철회 쪽에 일정한 기대를 걸어왔던 정부는 ‘초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입국금지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신변안전 확보가 어렵고 양국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해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후통첩’ 형식으로 통보한 것이다.

정부는 동시에 이들 의원의 실제 입국에 따른 ‘액션플랜’을 확정하고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해당 의원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불허하고 돌려보내는 시나리오다. 외교부는 이미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표면상의 이유는 신변안전 보장이다. 해당 의원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포항을 거쳐 울릉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들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이 과정에서 과격 시위군중에 의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적용할 법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국금지 조치는 어떠한 형태의 ‘독도 도발’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정부의 엄정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이들 의원의 입국과정을 둘러싸고 양국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측은 다음달 초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독도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긴장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한일관계 전반에 부정적 여파가 드리워질 가능성이 큰 점이다. 양국관계가 악화될 경우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등 동북아 안보현안에 대한 공조과정이 껄끄러워질 소지가 있고 한ㆍ일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경제협력과 다방면의 고위급 인사교류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 측면에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추구하려고 했던 것까지 도저히 못하도록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정말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민감하고 강도높게 대응함으로써 일본 의원들의 입지만 키워주고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중인 독도문제를 국제적 논란거리로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외교적으로 손해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