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조세체계로 재벌 유보금 쌓는 동안 서민빚 늘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대책이 이제 필요한 때”라며 “법인세 정상화, 조세 형평성 강화, 조세정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공황 당시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던 미국 정부는 기업에 특혜를 베푼 게 아니라 조세 정의와 형평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대공황을 탈출했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성기를 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세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올렸지만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더이상 (조세에 대해) 움직일 수 없다는 고집은 경제정책을 유능하게 운용하는 나라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본 22.1%, 영국 25.5%, 미국 22.1% 등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며 “더군다나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과 일본의 저명한 기업들의 경우 30%가 넘는 실효세율을 기록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재벌대기업의 맞춤형 해결사를 자처하는 동안 조세정의,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며 “10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최근 8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간 대기업의 자금 가운데 186조원에 대한 비자금 조성, 탈세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원비리, 자원외교 문제 등과 관련해 곳곳에 (비자금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관해 야당이 눈을 감는다면 야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엉터리 조세체계 덕에 재벌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는 사이 서민 빚만 늘었다. 온갖 재벌 특사를 해줘도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았다”며 “청년 체감 실업률은 오히려 28%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인 이날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더 선명하다”며 “우리 또한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 있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