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쇠고기 절대불가”…野 “재협상 국민기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16일 외교통상부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번 미국과의 FTA 추가협의가 사실상 재협상이며,이는 정부의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재협상은 없다고 큰 소리를 쳤으면서도 협정문 수정까지 갈 수 있는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미국에 자동차 몇대 더 팔기 위해 사회 취약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FTA를 하는 게 국익에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오는 25일 SSM 규제법안 중 상생법 통과를 거론하며 “만약 영국의 테스코가 미국에 종이회사를 만들어 상생법이 FTA 위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동안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했음에도 경위를 살펴보니 다섯번에 걸친 접촉과 협의가 있었다”면서 “이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추가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FTA 내용에서 효력을 미치는 수정을 했다면 부분적 재협상”이라며 “내용의 변경.수정된 부분에 대해선 국회에서 다시 논의와 비준 의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감정상 쇠고기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도 FTA 국회 재비준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효재 의원은 “쇠고기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자동차 문제는 현실적인 타협이 가능하지만 쇠고기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측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기준 의원은 “재협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FTA 협정문 본문과 부속서를 고치지 않는 것”이라며 “자동차 부분 협상에서 중간재 관세 환급.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철폐 유보는 협정문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협의에서 전략이 미비했고,협의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미국이 쇠고기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자동차 이슈를 관철하고 쇠고기 문제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술적 터치”라며 “우리는 미국측 프레임과 일정에 따라 일방적 공세 속에 방어만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미국이 자동차 시장개방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역으로 금융부분에서 추가 요구를 할 수도 있었다”면서 “미국과 전선을 넓혀 과감하게 공세적으로 협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