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과 미국이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데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미 서명을 끝낸 협정문을 보완하고 사실상 재협상한 선례를 상대국이 활용할 수 있어서다. 비준 직전인 해당 국가가 앞으로 자국 내 여론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하면 우리나라가 군색한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7월 잠정 발효를 앞둔 한·유럽연합(EU) FTA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이 부문의 불균형을 문제삼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한·EU FTA의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로 미국이 얻은 과실을 꼼꼼히 따져 필요하면 비슷한 대응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 관세율이 미국은 2.5%에 불과한 반면 EU는 10% 수준이어서 한·미 FTA의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EU는 자동차 관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데다 EU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협상타결의 영향으로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FTA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와 터키, 뉴질랜드,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규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준비와 공동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현재 일본과 중국, 남미 4개국 공동시장(메르코수르), 러시아, 이스라엘, 베트남,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과 공동연구 혹은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