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제조사 록히드마틴에 허가…필요 기술 추가 땐 계속 수정” 밝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9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21개 기술 항목을 큰 틀에서 이전받기로 수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은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21개 기술 항목은 다시 수백여개의 세부 기술로 나뉘기 때문에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다시 일부를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포괄적인 수출 승인만 갖고 목표 시한인 2025년까지 KFX 개발이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대표단이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으로부터 큰 틀에서 21개 항목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다”면서 “일부 기술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사업 착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출 허가권을 가진 미 국무부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21개 기술에 대한 수출 허가(EL)를 내렸고, 록히드마틴은 지난 1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기술이 생기거나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협상 내용은 계속 수정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의 현지법인과 서울지사, 록히드마틴글로벌, 방사청, 한국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6개 기관이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1개 기술 항목은 공중급유장치 통제설계, 헬멧시현장치 통합기술, 항공전자시스템 운용프로그램 설계 등이다. 하지만 21개 항목을 세분화한 하위 항목 수백개 기술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출 승인이 거부될 경우 상위 항목 역시 무력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하위 항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을 유보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 필요한 기술이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과거 T50 훈련기 기술 이전 협상의 경우 11차례나 추가적 수출 승인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방사청은 여전히 21개 기술 항목의 세부 내용과 숫자에 대한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 기술 이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알려지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힘들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