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北 경제 재건’ 어떻게

김동연 “이라크 재건펀드 좋은 例”
펀드 조성 땐 韓 최다 비용 가능성

IMF 가입 못하면 대외원조 불가
경제 통계 실사 등 1~2년 소요
향후 북·미관계가 지원 속도 좌우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낙후된 북한 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줄 방안으로 한·중·일 중심의 ‘다국가 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판 ‘이라크 재건 펀드’인 셈이다. 국제사회의 통 큰 지원을 이끌어 내려면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향후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다국가 간 펀드를 조성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이라크 재건 펀드가 좋은 예”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일 “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라크 재건 펀드는 2003년 국제사회가 전후 이라크 경제 재건을 위해 세계은행(WB)과 유엔 주도로 만든 이라크재건신탁기금(IRFFI)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국이 18억 5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북한 지원을 위한 다국가 펀드가 조성된다면 남한이 상당 부분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로 시작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 때도 남한 70%, 일본 22% 등으로 비용을 나눠 내기도 했다.

물론 북한이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대외원조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다. IMF에 가입하지 못하면 세계은행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국제금융기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위해서는 IMF 가입이 필수”라면서 “IMF 가입은 곧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IMF에 가입하려면 경제·사회 기초 통계를 제출하는 등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지 조사를 비롯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일반적으로 1~2년이 걸린다. 다만 IMF 등의 국제기구에는 미국의 지분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국제기구 가입이나 재정 지원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 남북 경제 협력을 넘어 국내외 민간 기업의 투자도 줄 이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설 허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투자를 개방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