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당 금액 공탁, 초범인 점 고려”
검찰 징역 4년 구형했으나 법정 구속 면해
피해자 측 “유명 축구선수에게 면죄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피하자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황의조 역시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유명인인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징역 1년·집유 2년…검찰은 징역 4년 구형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다른 범행(영상 유포)의 피해자이고 이에 가담한 바 없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갔던 황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축구팬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4년형과 5년 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지만, 황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피해자 측 “피해자 입 틀어막아…예견된 참사”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에 못 미치는 형량을 황씨에게 선고하자 피해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뉴시스와 이데일리에 따르면 피해자 측 이은희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은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불안을 남긴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른 유명 축구선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까 걱정하며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원에 나와 직접 하라며 입을 틀어막았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흉측하다”고 일갈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불법 촬영은 2023년 6월 소셜미디어(SNS)에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유포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황씨가 영상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영상 유포자가 황씨의 형수 이모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황씨가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 황씨 역시 기소됐다.

형수 이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황씨는 피해자 A씨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2억원을 공탁해 ‘기습 공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속팀 6월 계약 종료…선수 생명 불투명2020년을 전후해 축구 국가대표팀 간판 공격수로 활약하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황씨는 불법 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씨는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피해자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2심 및 3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법정 구속을 면하더라도 현 소속팀에서의 재계약이나 타 구단 및 리그로의 이적, 이를 위한 취업비자 발급 등이 순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수를 K리그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