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년 물가상승률 못 넘어…이동통신사 가입비 폐지도 추진

앞으로는 유치원비를 직전 3년의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등록금도 인하 내지 동결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 가입비 폐지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5년 물가 정책 방향’을 정했다. 이번 대책은 교육비와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공공요금 등 생활 물가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6개월 연속 1%대 미만의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D(디플레이션·물가하락)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로 14개월 만에 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유치원비(6.0%), 고교생 학원비(3.5%), 외래 진료비(1.8%), 전세(3.1%), 도시가스 요금(4.8%) 등은 큰 폭으로 뛰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물가’는 큰 폭으로 올라 가뜩이나 팍팍한 가계 살림을 더욱 어렵게 했다. 지난 6개월 새 반 토막이 난 유가가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우선 자녀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치원비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학원비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새 휴대전화를 사지 않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12%의 추가 요금 할인제를 적용해 휴대전화 교체 비용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의료비도 선택진료비를 줄이고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비싼 항암제나 유전자 검사법, 유방 재건술 등 200여개의 검사나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서는 기초수급자에게 연 2%의 저리로 월세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도 기름값 하락과 바로 연동되도록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비와 전셋값 등이 고공 행진을 하면서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 시스템과 유통 구조를 개혁하는 데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