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관 현장실사 간담회

“기술금융도 (정권 바뀌면) 녹색금융처럼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현장실사 간담회’에서 나온 도발적인 질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가 금융위 측에 “정부를 믿고 기술금융을 계속 지원해도 되는 것이냐”며 녹색금융 얘기를 꺼내든 것이다. 기술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방증이다. 기술금융은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기술평가서(TCB)를 바탕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비슷한 성격의 관계형 금융도 있어 ‘교통정리’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계형 금융은 은행이 기업의 성장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금융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상품이다. 기술금융은 금융위, 관계형 금융은 금융감독원의 ‘야심작’으로 불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초까지 한 달여에 걸쳐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술보증기금과 공동으로 ‘기술금융 실태조사 현장실사’를 벌였다. 2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금요회’에서 은행권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은 뒤 다음달 중 기술금융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술금융 지원 실적을 주로 반영했던 혁신성 평가 항목 중에 ‘정성적 평가’(직원 교육 시스템, 기술평가DB 및 인프라 구축 노력 등) 배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금융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TCB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시중은행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해서다. 금융 당국은 기술금융 부문 혁신성 평가 항목 개편작업에 맞춰 ‘관계형 금융’ 혁신성 평가도 손질해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제도 전반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장 큰 불만이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중첩’이다. 사실상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전’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뉘어져 있어 실적 집계 및 혁신성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A은행에서 먼저 B기업과 관계형 금융 협약을 맺어도 이 기업이 C은행에서 기술금융 대출을 받으면 A은행의 관계형 금융 실적에서는 빠진다”며 “관계형 금융과 기술금융에 대한 은행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초기에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성장 과정에 맞춰 관계형 금융을 적용하면 될 일을 굳이 분리해서 지원하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출시 1년이 채 안 되는 관계형 금융의 경우 벌써부터 상품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임(최수현) 금감원장이 내놨던 정책상품인지라 최근엔 금감원에서조차 관계형 금융을 그다지 주문하지 않는다”며 “관계형 금융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것인지 몰라 답답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 두 상품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은행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성공률도 10~20%에 불과한데 기술금융은 은행에 과도한 위험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업금융팀장은 “벤처는 업종과 기술이 세분화돼 있어 은행이 이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벤처 부문에 전문성을 지닌 캐피탈이 은행과 함께 참여해 기술금융 및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