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기업 보유금 투자 유도 ② 고소득·고신용자 대출 장려 ③ 서민 주거비 절감책 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에서 ‘소비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가계가 지갑을 닫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빚 갚기의 역설’이다. 특히 가계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이자 부담만 커진다면 지난 9월 이후 민간소비 위주의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3월 말 138.1%다. 2010년 말(127.7%)에 비해 10.4%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부채 증가율은 6.5%로 가계소득 증가율(3.7%)을 크게 웃돌았다. 가계소득보다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가계 소비성향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에 쓴 금액은 71.5%로 역대 최저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미국의 소비절벽과 경기 침체가 재현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리먼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털어버리기 위해 가계부채 축소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상당 기간 경기 침체를 겪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지만 이 때문에 가계빚이 급증했고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도리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같은 경기 부양책은 ‘대증 요법’에 불과하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그보다는 가계부채 관리와 내수 살리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 교수는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기업들이 내부 보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전체를 옥죄는 것보다는 상환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신용자에겐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이 자금이 소비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며 소득군별로 세분화된 가계부채 대책을 주문했다. “당장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장기 임대해 주는 방식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소득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줘야 한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 교수)는 의견도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