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성매매 합법화 통과

“여성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택해 행복하게 일한다는 건 신화다. 포주와 성 매수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

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11일(현지시간)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들끓고 있다.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초래했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은 “앰네스티가 (성매매에 관한) 여러 주장을 섞은 것이 우려스럽다”며 위와 같이 비난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70여개국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ICM)를 열고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늘은 앰네스티에 역사적인 날”이라며 “쉽게, 빨리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를 위해 2년 동안 국제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등의 기구와 상담, 연구를 거쳤다.

앰네스티가 성매매 비범죄화 결론에 이른 것은 성인끼리 합의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매춘업 종사자들이 경찰의 임의적인 체포, 구금 등 빈번한 인권탄압에 노출됐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셰티 사무총장은 표결 직후 “성 노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 중 하나로 차별, 폭력, 학대를 지속적으로 겪어 왔다”며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뿐 아니라 미국 전직 대통령,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앰네스티의 결정에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앰네스티의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국 정부의 인권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결을 하루 앞둔 10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 단체에 서한을 보내 성 매수자의 처벌을 주장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호소했다.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도 같은 날 공개서한을 띄워 ‘명성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서한에 메릴 스트리프, 케이트 윈즐릿, 에마 톰슨 등 유명 여배우를 포함해 여성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8500명이 서명했다.

반대론자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가난, 폭력, 강압에 의해 매춘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시하고 포주 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로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여성 인신매매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단체인 매춘폐지연합은 “앰네스티가 여성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대신 포주와 성 매수자 처벌 면제를 택했다”며 앰네스티와의 협력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AFP는 올해로 설립 54년을 맞은 앰네스티가 이번 결정으로 신뢰 추락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캐서린 머피 앰네스티 정책고문은 “많은 오해가 있다”면서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